1. 정당공천의 허와 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체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째. 지방자치는 질곡의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났다. 그러나 희망의 꽃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낙하산 공천의 비민주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엔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집중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현 노무현 대통령도 당내의 치열한 경선과정을 통해 대통령직에 올랐다. 막강한 야당 총재로 수년간 재야의 대통령 역할을 했던 이회창 후보가 왜 고배를 마셨는지, 대권주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정당공천의 위력은 제17대 총선과 5·31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향식 공천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환경과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을까.
한나라당 싹쓸이로 2007년 말 대권 구도까지 급변하게 만든 5·31 지방선거. 선거 직전 박근혜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 한나라당에는 절대적 호재로 작용했고, 박 대표의 손은 마이다스로 변해 전국 주요도시 선거구마다 푸른 깃발을 꼽게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광풍은 아직도 그칠 줄 모른다.

그로인해 또 하나의 작은 공화국이 된 지방자치 권력. 최근 5년 전 후의 용인지역 정치판과 공천과정에도 정당공천제의 허와 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상향식 공천에민심(民心)은 없었다
수년간 전국에서 전입 인구 비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시. 난개발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아 여야 정치권 모두 호시탐탐 노리는 노른자위다.

쉬운 예로 용인시에는 골프장이 무려 26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골프공화국’이란 별칭이 따라 붙을 정도다. 용인시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과 인사들은 매주 골프부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청탁의 주체들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들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와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골프부킹은 지자체의 경영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골프장이 지자체 재정확보의 일등공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용인시는 또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15년째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자랑하고 있다.

기업체 역시 세계 최고인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크고 작은 기업체만 1000여개가 넘는다. 여기에 산학연 협동이 가능한 각종 대학과 연수원이 위치해 있어 성장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올해 예산이 1조 3000억 원대를 넘었다고 하니, 용인시의 경쟁력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쯤 되면 정치권도 충분한 메리트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인지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때 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무언의 압력과 제안을 보낸다. 택지개발을 비롯한 각종 건축행위 인허가에는 항상 모종의 이권이 따른다.

따라서 용인시는 아직도 개발 복마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권력과 개발 이권의 함수는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호시탐탐 노리는 용인시
40락(落)50당(當)! 공공연한 선거자금 공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참여정부는 선거법을 대폭 강화, 이제 40락 50당은 옛말이 됐다.
그러나 DJ가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까지만 해도 여야 모두 선거자금 동원능력이 당락 결정의 관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16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금배지를 달았던 용인갑을 선거구의 남궁석, 김윤식 전 의원은 모두 선거자금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이들은 선거자금과 관련, 선거운동원들의 ‘양심선언’ 식 고발과 협박에 시달렸다. 김 의원은 결국 임기 4년째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남궁 의원과 관련해서는 메가톤급 양심선언이 소문으로만 머물렀다. 그러나 17대 재선 고지에서 부인의 돈 봉투 사건으로 낙마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여당의 거물급 인사가 단돈 10만 원짜리 봉투 3장 때문에 낙마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여권의 핵심인물이었던 남궁 의원의 낙마는 강화된 선거법의 첫 희생타로 일대 사건이었다. 돈 봉투를 전해 받은 사회단체장의 양심선언. 그리고 양심선언의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0만 원짜리 봉투 3장 때문에 여당 거물급 정치인의 행로가 바뀌었고, 지역정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16대 총선까지도 천문학적 선거자금 유포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회적 풍토 역시 그를 묵인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0만 원짜리 돈 봉투 3장이 정치판 뒤집어
정치판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양극화 현상은 더욱 노골화됐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최소 2~3명의 후보들이 100억 원대 전후의 돈을 푼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선거에 관여했던 믿을 만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물론 선거막판까지 공식선거비용만큼도 못 쓰는 후보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되면, 십중팔구는 개발업체나 이권단체들과의 커넥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당 혹은 당선 유력후보만 되면 어딘가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검은 먹이사슬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비용의 선거자금 구조를 차단해야만 한다.

다행히 이젠 선거가 재산 탕진 1순위라는 말은 옛말인 듯싶다. 요즘엔 선거 한번 잘 치르면 오히려 돈을 벌기 때문이다.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해주고 있으니, 돈 없어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양심적으로 공식 선거비용만 쓴다면 후원금은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남는다고 한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다가 적발되면 패가망신하기 딱 좋게 만들었다.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다 걸려도 50배의 벌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신고자에게도 최대 5억 원의 포상제도가 생겼으니,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불법은 쉽지 않게 됐다.

강화된 선거법, 정치권 양극화 해소 기대
용인시 선거구에서 나타난 정당공천제의 허와 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권력이동. 민선4기의 용인시 선거구는 도지사외에 시장 1명, 도의원 4명, 시의원 20명을 선출했다. 열린 우리당 소속 시의원 3명(비례대표 포함)외에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가 얼마나 비현실적 이였느냐를 반증한 것이다. 중선거구제는 첫 시험무대부터 폐기처분 여론에 직면했다.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원인이었겠으나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이 한 석도 없었다는 것은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가 퇴색된 결과다.

민선4기는 이와 함께 출범직후부터 우려했던 대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이 시민보다는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당초 지방자치제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대가 컸다. 4대 지방선거가 온전히 부활된 10년 이후, 그러나 정치권의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정치판에 줄을 서야만 신분이 보장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때 아닌 보스정치가 출현한 것이다. 물론 여야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한 상향식 경선과 민주적 공천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5·31지방선거를 보면 낮은 정당지지도를 고민하던 열린우리당만 경선제를 현실화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이벤트성 선거 전략용으로 이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놀라운 것은 정당지지도의 바닥세를 한 번도 못 쳤던 우리당 측이 분명 또 하나의 작은 드라마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 후보로 뽑혀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대 역전의 정치드라마가 용인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낙하산식 공천제…보스정치 부활
무엇보다 열린우리당 용인시장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본선까지는 한나라당 광풍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지역정치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짜릿한 한판 승부였다. 열린우리당 용인시장 후보군은 낮은 정당지지도 때문에 처음부터 단촐했다. 당시 정보통신부장관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남궁석 국회 사무총장의 시장후보 출마는 충격이었다. 도지사 후보 반열에 거론돼온 거물급 인사가 몸을 낮춰 용인시장선거에 출마하겠느냐하는 소문부터가 지역정가엔 센세이셔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중도 낙마한바 있는 남궁 의원의 설욕전. 고향인 용인에서 생의 마지막 봉사를 다짐하던 노장의 출마선언은 한나라당에까지 충격파가 컸다. 그 과정에서 중앙당에 끊임없이 ‘전략공천’을 요구했지만, 일찌감치 시장출마를 선언한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남궁 의원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학· 경력, 그러나 생활정치인으로 민심을 끌어안았던 이 의장은 시간이 갈수록 남궁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여론 을 분석하면 엘리트주의의 거물급 정치인보다는 생활정치인으로 시민들과 부대껴온 이 의장에게 동정론이 몰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이 의장이 보여준 독특한 성실성의 이미지는 지역사회에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용인시의회 초선의원 시절부터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재선이후에는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지내는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2007년 말 대선과 맞물려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그의 정치행보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진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선…이변 발생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높은 정당지지도에 힘입어 10여명의 후보군이 몰렸다. 문전성시에 따른 소음도 많았다. 갑을 선거구의 공천권자가 달랐기에 시장후보 공천은 가장 큰 이슈였다. 최종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졌지만, 지역 내 공천권자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은 경선을 포기하고 전략공천을 선택했다. 시간낭비와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천헌금 때문에 정국이 시끄러워졌고, 적잖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의심받지 않았다.

여권의 압력을 이유로 17대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탈당,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정문 시장의 재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버릴 것인가, 끌어안을 것인가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중앙당에서 볼 땐, 용인시장 한 자리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나 공천을 줘도 당선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에 지역 공천권자의 힘이 열쇠였다. 용인을 선거구의 공천책임자였던 한선교(한·용인을 선거구)의원은 이 시장의 한나라당 복당부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막판까지 시장출마를 탐색하던 홍영기 용인갑선거구 운영위원장도 보이지 않는 공천싸움에 합류했다. 지역선후배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던 이 전 시장과 홍 전 운영위원장은 공천싸움을 통해 동상이몽이 확인됐고,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이때 한 의원 입장에서는 토호세력 중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이들의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지역정가를 새롭게 재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정문·홍영기’분열에 한선교 박수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장 후보 공천권은 한선교 의원이 차지했다. 한 의원은 제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방송인 출신이다. 그는 용인지역과 특별한 연고는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용인 수지를 정계입문의 통로로 탐색해왔다. 방송계를 떠나 공천을 받았지만, 친구관계였던 용인을 선거구의 김본수 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 의원은 탄핵바람 속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당선됐다. 그리고 초선의원이지만, 이젠 지역정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급부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용인지역 토호세력 중 가장 상징적인 이정문 전 시장을 밀어내면서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

그럼에도 원내의 힘을 발휘해 지역정가 장악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들을 통해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그러나 지역 내 오피니언리더들과는 정쟁의 불씨를 끄지 못한 상태다.

홍영기 전 운영위원장 역시 정치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 홍 위원장은 제17대 총선에서 남궁 의원을 낙마시킨 양심선언의 배후조정자로 지목됐고, 탄핵바람까지 불어 선거 보름 전에 낙향한 우제창 현 의원에게 참패했다. 그리고 또 다시 용인시장 선거를 통해 재기를 노렸으나, 두 마리의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경기도당 수해골프 스캔들에 휘말려 당원권이 정지되는 수난까지 겪고 있다.

한선교 일방 승리…홍영기 잇단 패배’
이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은 기존카드 10여장을 묵살하고, 히든카드로 서정석 현 용인시장을 공천했다. 정치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최적(?)의 전략적 카드였음이 분명하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한 의원의 판단은 적중한 셈이다. 한 의원은 히든카드가 TK(대구·경북)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건교부 통이었기에 공천 또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서 시장은 용인시에 이사 온 지 몇년 안됐고, 지역사회 인맥이 적어 시정운영에 걸림돌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정서를 잘 모른다는 단점도 있다. 중앙부처 출신인 만큼 지방행정의 첫 경험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한 의원의 전략적 태클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역정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시장 1명과 도의원 4명이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리고 시의원 20명중 3명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이다. 한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막판에 구원 요청을 해온 조성욱 현 의장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상징적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까지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셈이다.
한나라당 싹쓸이가 지역사회 파장


제16대 총선과 5·31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정가의 헤게모니 싸움을 간단하게 돌아봤지만 분명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시민보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더욱 급급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고향이든 제2의 고향이든 검증된 인물들이 주민대표로 선출되는 게 관례였다. 그렇지만 이젠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선거양상이 변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는 말이 맞을 듯싶다. 불과 10년 사이에 정치권은 물론 여론층과 지역정가의 권력구조까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 회복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