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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은 불변가격으로 책정된 총 사업투자비만 6970억원, 경상가격은 1조 58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이다.
당초 용인시는 민간투자가 57%, 중앙부처에서 15%, 지방비 15%, 업체 개발부담금 13%를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지방비는 용인시와 경기도가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
이에 지방비 15%로 계획된 1269억 5000만원은 시와 도가 똑같이 지난해 194억 8400만원, 올해 274억 4700만원, 2008년에 129억 5500만원, 2009년에 32억 890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는 한번도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도비로 충당하지 못했던 예산은 지금까지 시비로만 충당해 온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계획은 경기도를 거쳐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며 “이에 경기도에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 역시 사업비 부분에 도비가 계획된 것을 알고 있지만 집행에 강제성이 없고 경전철공사에 대한 법적 지원기준이 없어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시의 도비지원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지원기준, 투자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등 합리적인 철도건설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경기도철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비지원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후 승인된 노선에 대해 연차별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비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도는 지난 3월 ‘경전철 사업에 대해 시·군 간의 도비지원 형평성,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도시철도사업의 도비지원 사례는 없었다’고 회신해 사실상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비나 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만일 시비로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부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해당 부서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