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죽어간 ‘노숙소녀’, 살아서도 외톨이

○…50여일 영안실 냉동고에서 이름도, 부모도 찾지 못했던 일명 ‘노숙소녀’(김OO, 15세)가 지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끝내고 긴 안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종절차로 김양의 어머니 양씨(46)와 DNA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시신을 인도했다. 죽기 열흘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이가 집을 나간 날짜는 5월 12일. 그러니까 죽기 이틀 전, 토요일 오전이었다. 일요일 자정을 전후해 수원역 노숙자(29살 정모씨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의 어이없는 ‘착각’으로 2만원을 훔친 도둑으로 몰렸고, 인근 고등학교로 끌려가 1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던 것. 쓰러진 아이를 응급조치했다면 살 수도 있었지만 뇌출혈과 새벽 찬공기에 저체온증이 겹쳐 결국 사망한채 발견됐었다.

- 이 사건을 접하며 이 사회 그리고 역사…. 잘 돼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 돈 많은 천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울림만이 귓전을 맴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가 그립다.

토지보상금, 현금 줄이고 채권보상 확대

○…정부는 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풀린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15%에서 20%로 확대되고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 발행이 추진되며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도 앞당겨져 땅값 상승분이 배제된다.

- 투기로 확대 재생산되는 현금 지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의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고, 이런 경우 외지인이 논, 밭, 임야 등을 사려면 현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반발 커져

○…이랜드 일반노조원 60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전국 매출 1위 매장인 월드컵점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랜드는 계열사인 홈에버와 뉴코아 비정규직들을 집단으로 대량해고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불러온 것은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핵심조항.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에서는 ‘0개월’ 초단기 계약이 등장했고, 비정규직 전원을 외주 용역화 해 지난 4월 47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줄이 해고했다. 홈에버도 6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집단해고는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랜드 사장은 한 해 동안 교회에 130억원 십일조를 냈다고 한다. 그돈이면 정규직 전환 비용이 충분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회적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