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후보 고소 강행

○…청와대는 지난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0일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기준은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가 자신의 정체성문제에 발끈하고 나선 모습이다. 만약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발언했던 MB측과 보수언론들의 쌍따옴표 보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쨌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급정보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일 터, 고소 강행 역시 국민들의 시각은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지난 7일 오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한미FTA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미FTA 특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보안책이 마련된다면 비준동의안을 즉시 의결해 줄 것이다”는 입장이다.

-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연내에 처리되지는 않을 듯 보인다. 범국민적 항쟁을 들고 나온 범국민운동본부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80여명의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가가 만든 틀에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을 꿰 맞추라는 정부의 억측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회의 눈치까지 봐서 수정될 수도 있다니 국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시 “평화협정하자…다만 핵폐기 우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겠다는 메시지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정부의 노력이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할 뿐 아니라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 어느 시인이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나라는 미국과 북한일 터. 6자회담이나 핵폐기 문제도 북-미 두나라의 마찰이 다시 생긴다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슨 협정이든 합의든 북미의 관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순서일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