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연단정치 재개…무소속 출마(?)
○…지난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디자인연구소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기조연설 직후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자신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을 의식해 일정한 선을 긋고 나선 셈이지만 이 전 총재는 연설에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 그의 출마설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이명박후보의 지지가 30%대로 떨어진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어느새 거함이 된 박근혜 전 대표를 또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욕심은 버리시고 국가 원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경준 귀국’ 대선정국 변수 촉각
○…미국 법원이 지난 18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귀국 여부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의 중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명박 후보가 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만일 귀국하게 되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는 김씨의 귀국이 불과 2개월 밖에 선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판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BBK 주가조작은 이명박후보에겐 지뢰나 마찬가지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범죄를 범한 것이 되고, 반대로 피해를 봤다면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민감한 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한국 와이브로 기술 국제표준 채택
○…지난 18일 오후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총회에서 한국의 와이브로 기술이 3세대 국제표준의 하나로 공식 채택됐다. 휴대인터넷 또는 모바일 와이맥스로 불리는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통신 서비스이다. 와이브로가 3G 국제표준의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전세계 IMT-2000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 이번 총회에서 중국과 독일은 반대표를 던졌다. 독일이 다소 기술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면 중국은 자국의 3G 표준인 TDS-CDMA 기술이 자리잡기도 전이라 반대했다. 반대도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군.

전경련, 정부 등록규제 1664건 폐지-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6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 등록 규제 5025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말도 되지 않는 규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등록 규제 가운데 ‘불량규제’를 포함해 모두 516건을 폐지하고, 1148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황당법률 몇가지를 예를들면,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다닐 때 흰색 지팡이를 짚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온천법 제16조 3항은 일반 목욕탕은 온천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면 사후(死後)를 대비해 70세 전에 자신이 묻힐 땅을 미리 사놓거나 70세가 안 된 부모를 위해 묘지를 미리 마련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 죽어버린 법을 매장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국회라면 이런 일도 국회에서 모범적 답안을 제시해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정당성의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