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_701호

  • 등록 2007.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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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대 변수 김경준씨 귀국
○…올해 대선의 마지막 최대 변수로 떠오른 김경준(41)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뒤 6년 가까이 지난 16일 오후 한국에 송환돼 검찰청사로 압송됐다. 검찰이 집중 수사할 내용은 ▲김씨를 기소중지한 뒤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용했던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 ▲김씨에 대한 ㈜다스의 사기 고소 사건 ▲㈜다스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불이행에 따른 이 후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신당이 이 후보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다. 언론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의견과 사실이 엉켜있어 흑백처럼 선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검찰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쪽과 수사결과에 대선정국이 휘둘릴 것을 걱정하는 쪽이다. - 수사를 하는 검찰도 적지않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어려울수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원칙을 지키면 될 것이다.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지지율로 볼 때 어려움없이 고지를 점령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靑 “공수처법 없는 특검법 거부권 검토”
○…청와대는 지난 16일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 하지만 이른바 삼성떡값 명단에 있어 검찰이나 공수처의 상급기관이 될 청렴위나 오십보 백보다. 청와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민노당 등 진보진영은 삼성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자금의 진위를 차치하고 삼성은 그의 경제적 위상 등을 볼 때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제 길 가겠다는 문국현…속 타는 정동영
○…DJ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뒤 “문국현 씨까지 포함해 모두 다 연합으로 가야 한다”고 훈수를 하고 나섰다. 후보단일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지난 1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은 지금의 후보도 거부하고 지금까지의 방식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 희망 없는 사람들과 왜 단일화가 필요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당장 정동영측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기 진영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 이명박 이회창 등 보수후보에 맞서 일전을 벌인다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까닭이다. - 정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등 구태정치를 답습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세확산을 한다해도 지역주의타파라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그 것은 한국 정치사에 심각한 오류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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