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707호

  • 등록 2007.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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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李당선자 첫만남…화기애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난 28일 청와대에서의 첫 만남은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물론 이 당선자도 만난 순간부터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며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고, 특히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의 재임기간 5년의 소회를 물어보는 등 여러가지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 정권이 두 번 탈없이 바뀌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라고 한다. 서로 많은 부분 달라보이는 두 사람의 만남은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연착륙으로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부토 암살, 파키스탄 60년래 최악 혼란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27일 테러로 피살되면서 파키스탄이 1947년 건국 이후 최악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부토 전 총리의 암살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로 인해 적어도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대 이상의 자동차와 건물 수십채가 방화 피해를 입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부토 전총리 암살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을 호소했으나 소요 사태는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친미성향 부토의 암살은 미국의 전선이 아프카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넓어 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명분을 준 것은 아닐 지 걱정이 먼저 든다.

파병연장안 가결..신당 이념갈등 `불똥’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한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파병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했던대통합민주신당 내부의 이념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파병연장안은 재석 256석 중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가결돼 당초 본회의 표대결을 통해 안건을 부결시키려 했던 신당 원내 지도부를 당혹케 했다. - 신당내에서의 이념균열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인 셈.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면서 파병을 지속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겠지만 신당의 정체성이 더 궁금한 상황이다.

“MBC 민영화, 신종 언론탄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MBC 민영화 추진’이 정치권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의원은 “MBC 민영화는 신종 언론탄압”이라며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 민영화가 강행 될 경우 기본적으로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가진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선집중’에 에리카 김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MBC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시키겠다”, “힘이 있을 때 해야 하니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공중파 방송은 공공성이 생명일 것이다. 민영화로 상업화가 우선된다면 마지막 피해자는 국민들일 것이다. 소유관계를 떠나 방송은 그냥 방송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부천지원, 김포외고 탈락자 전원 합격 판결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訴)를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28일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신입생 선발 시험을 통해 합격됐다가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됐다. - 뭔가 떨떠름한 판결이다. 부정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말인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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