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_708호

  • 등록 2008.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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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폐합설 통일부 직원들 민감한 반응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상부에 ‘흡수통합’시키겠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자 통일부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은 헌법적 가치인데 통일부를 없애면 새 정부는 통일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실현하려면 통일부가 10개 있어도 모자란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도록 되어있다.
- 외교부로 통폐합이라면 북한을 외국처럼 대한다는 것일까? 미국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 시작점이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과 상충된다면 국민들이 통폐합을 지지해 줄 지가 걱정.

대운하로 부동산투기(?)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지난 4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과 관련해 “개발이익의 환수 등 여러가지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물가가 불안하면 다른 거시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증권이나 펀드로 흐르던 자본의 흐름이 한반도 대운하 관련 부동산 투기로 간다면 증시가 온전할까 의문이 든다. 그것도 유가 100달러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공화-허커비, 민주-오바마 아이오와州 승리
○…2008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개막을 알리는 지난 3일 민주·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거센 돌풍이 몰아쳤다. 민주당에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초선 연방상원의원인 버락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공화당에서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 지지도에 그쳐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 주지사가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이 발생했다.
- 부시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여기에 힐러리를 역전한 여세를 몰아간다면 미국에서 흑인계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물론 여성인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과연 흑이 대통령이 탄생할지가 더 큰 화두로 와 닿는다.

로스쿨 등록금 `1200만~1800만원’
○…지난 4일 각 대학 법과대에 따르면 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간 등록금으로 서강대가 학기당 6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입학 등륵금 100만원 제외), 서울대는 1350만원 이내, 중앙대는 1400만원을 건국대ㆍ경희대ㆍ한국외대는 1600만원, 연세대는 1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을 등록금으로 책정했으며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밝힌 등록금 액수는 일반대학원의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 경제적 약자에겐 장학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회사원 년봉과 맞먹는 금액이 제시됐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도 경제적 약자들에겐 불리하게만 보이기만 하고…. 기회가 가장 평등하게 주어져야할 교육에서의 물질만능적 사고방식은 국민들간 위화감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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