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에 반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해, 애초 두 기구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권위와 방송위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 현재 인권위와 방송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위원 인선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나눠서 하고 있다.
- 일본 등 외국에서도 본보기로 벤치마킹을 하는 위원회를 권력 아래에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늘 걸까? 이런 모습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다운 모습은 아닐 터….

물가 ‘빨간불’…올 상반기 더 오를 듯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며 3.6%까지 치솟았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휘발류 값은 15%, 경유는 20.7%, 등유 22.9%, 취사용 LPG는 21% 상승했다. 덩달아 전철요금 및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도 각각 10.9%, 8.5% 뛰었다. 국제 곡물가격까지 요동쳐 부침가루 값은 27.3%, 밀가루는 26.2% 올라 라면 과자값이 뛰었다. 올상반기까지 이같은 불안이 계속돼 물가는 3.3%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도 하고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LPG값 등은 내려야 할 텐데…. 특히 LPG택시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뺏기는 기분일 듯.

‘조직개편 태풍, 이젠 공공기관으로….’
○…지난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됐던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검토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297개중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와 지방공항공사, 조폐공사, 마사회,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과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모두 10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민영화가 된다면,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위해 요금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터…. 절대적으로 공공성이 필요한 기관들마저 민영화시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만 텅텅비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

방카 4단계 놓고 ‘보험-은행권 `신경전’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유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보험업계와 은행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은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급해진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시중은행장들이 직접 성명을 내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하자 보험업계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은행업계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소집한 회의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절차와 격(格)을 문제 삼아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 어짜피 방카슈랑스로 가야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십 만에 달하는 보험모집인들이 있는 실정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