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 총리 만난 것이 자원외교(?)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14일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일행을 만났다.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권을 따낸 것을 계기로 이명박 당선인이 쿠르드 총리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자원외교의 첫 성과인양 홍보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에 대해 이라크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며 원유 공급을 중단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이라크 의회에 계류중인 석유법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이라크 정부의 외교마찰이 빚어질 공산도 크다.
-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개발 사업을 지속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자체를 통째로 중단하겠다고 이미 경고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쿠르드 총리를 만나다니…. 자이툰부대 파병 등으로 얻은 것마저 잃고 오히려 원유확보가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걱정.

서울 중구청장의 때늦은 ‘숭례문사과’
○…네티즌 사이에서 전·현직 서울시장, 서울 중구청장, 문화재청장, 소방방재청장 등의 처벌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동일(54)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3일 저녁 뒤늦게 숭례문 화재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 청장의 사과내용이 미흡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 청장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글이 빗발쳤다.
- 민족의 국보 1호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대책 개방·전시행정의 결과가 참혹한 결말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덧붙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 순위 공개에도 대학 불만 여전
○…교육부가 지난 1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정원배정 원칙 등을 공개했지만 대학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예비인가 반납 여부를 논의 중인 고려대 법대의 한 교수는 “4위를 차지했다는 결과에 수긍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결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반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대학서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깨달았다. 로스쿨은 대학 서열과 상관없이 지방대학에게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등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정원배정에 필요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와 정성평가 결과도 공개해,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없애야 할 것이다.


힐러리, 오바마…”한미 FTA 반대”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는 미국의 핵심 산업과 노동, 환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쌀, 그리고 쇠고기와 농업 부분, 또 노동과 환경 기준에 한미 양국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의돼야 하지만, 한미 FTA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힐러리 클리턴에 이어 오바마까지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미 FTA에 반대입장을 잇따라 표명함에 따라 미 의회 비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퍼줄 것 다 퍼주었고 불리하다 싶은 조건도 많은 부분 수용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친미성향의 새정부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정신 바짝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