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학년 10년 만에 일제고사 ‘논란’
○…전국 일제고사가 폐지된지 10년만에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진단평가가 지난 6일 실시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5지선다형 문항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서울과 부산·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성적표에 학교 및 시·도 내 석차와 석차백분율 등을 표기할 것으로 알려져 ‘줄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학이 서열화된지 오랜데 그것이 부러운 것일까? 대학서열화로 입시지옥이 생기고 특목고, 자사고로 인한 고입경쟁의 전장터로 중학생들이 내몰리고…. 그런 화끈한 ‘경쟁지옥’도 부족해 영어몰입교육도 한단다. 사교육 없이 그 지옥을 통과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교육도 이젠 ‘쩐의 전쟁’ 시대로 돌입한 모양이다.

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모임 결성
○…법률가 156명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민변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서에는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전국 법학과 교수 76명과 이덕우·송호창 등 변호사 80명, 총 156명이 서명했다. 이들의 성명서는 남달랐다. 법률가답게 대운하 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성명서에 담았다.
- 자세한 법적 문제점은 모르겠지만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시장에 넘겨 민간자본에 돌리겠다는 발상이 어쩐지 무서워 보인다. 사패지를 하사하며 권력을 유지하던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일까? 아무리 기존법률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대해도 특별법 만들어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할텐데….
친미-반미 … 중남미 일촉즉발 위기
○…지난 1일 콜롬비아 정부군이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 반군을 사살한 뒤 이 지역에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남미 대륙이 친미 국가와 반미 국가로 나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와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콰도르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면서 외교 갈등도 표면화 되고 있다. 자칫 에콰도르를 지원하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비호하는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 남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극단적인 친미적 경향을 띠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쓰는 콜롬비아 정부. 군부, 언론을 모두 쥐고 휘두르는 모습이 우리의 지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스럽기까지 하다.

경기침체 우려 확산 소비심리 악화
○…우리투자증권이 2월 소비자전망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대비 2.8P 하락한 103.1을 기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며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경기에 대한 기대수준이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등 이미 노출된 악재보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물가상승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감보다 리스크 요인들을 더 크게 반영하기 시작한 만큼 소비심리는 추가로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부자들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새정부는 감세 정책을 쓰지만 그 결과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복지헤택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서민들은 걱정한다. 게다가 물가까지 오른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게 된다. 현재 서민들은 피부로 다가오는 살인적 물가인상에 등골이 오싹해 짐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