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_717호

  • 등록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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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채권 폭등, 주가 1600 붕괴…금융 패닉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가는 폭락해 1600선마저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000원에 육박하며 채권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환율이 99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 2006년 1월18일 이후 2년2개월만에 처음이다. 채권 금리도 계속 급등해, 3년물 국고채의 경우 전날보다 0.02%포인트 오른 5.29%로 거래되고있다. 3년물 회사채(BBB-)의 경두도 0.01%포인트 오른 8.66%에 거래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6%의 성장에 대한 고집을 걱정하고 있다. 환율폭등은 물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류층도 유학비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어 울상이다. 잃어버린 10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IMF시절로 돌아가지는 않길 바랄 뿐이다.

사설학원 교습 ‘24시간 가능’ 우려의 목소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행 ‘새벽 5시~밤 10시 허용’이었던 사설학원 교습시간이 ‘24시간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의KBS와의 인터뷰에서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황당(?)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어른들은 새벽출근, 6일근무로 회귀하고 아이들은 밤샘공부로 건강권을 위협하겠다는 것일까? 효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교육마저 사적영역으로 내 팽겨쳐 진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은하 ‘한반도 대운하’ 노래 발표 논란
○…가수 이은하(47)가 가수ㆍ탤런트ㆍ개그맨ㆍ성우ㆍ작가 등이 동네방네 예술단이란 이름으로 참여한 옴니버스 음반 ‘엠 보이스(M VOICE)’에 ‘한반도 대운하’란 곡을 수록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노래는 거리의 시인들 출신 래퍼 노현태가 노랫말을 붙이고 랩을 했다. 대운하 건설의 명분이 담긴 이 노래는 ‘천만 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한반도 대운하 그 물길 하나/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함께 웃을 수 있어/우린 할 수 있어~’란 가사가 반복된다. =지지자들조차 대운하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 찬양 노래까지 발표한건 정말 최악의 수가 아닐까(?). 노래에 시대를 담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권력의 편에 서는 행보는 또다른 문화적 재앙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장·차관 보수 인상 논란… 서민 죽을 맛인데
○…정부가 장·차관을 비롯 공무원들의 보수를 크게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장·차관의 보수가 인상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억4200만원인 장관의 연봉은 1억8460만∼2억1300만원으로 4000만∼7000만원 오르게 된다. 1억2200만원을 받는 차관은 1억5860만∼1억8300만원으로 3000만∼6000만원 인상된다. - 1% 상위층에 속하는 장관들이라던데 굳이 월급까지 올려주어 서민들 기죽일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강조하고, 980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도 않나보다.

여야 공천 ‘후폭풍’…갈수록 격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각각 텃밭인 영남권과 호남권에 대한 ‘공천 칼날’을 들이대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로 탈락시키자 낙천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탈당 및 제3의 신당 합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여야 공천파동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영남권 현역 의원 25명이 대거 탈락하면서 영남발(發) ‘물갈이 태풍’이 휘몰아친 한나라당은 계파에 상관없이 심사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탈락 인사들이 공천심사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선언하는 등 공천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당이 사라지는 날은 언제쯤일까? 21세기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다 돼다는데 아직도 작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 당원들이 뽑는 공천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할까?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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