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나 몰라라’… 관계 기관 ‘이건 아닌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한 톨게이트 이야기를 꺼내며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고 실례를 들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는 “못 찾을 뿐”이라며 “곧 찾겠죠”라고 답했다. 또 지난 17일 물가관리를 주문하면서 17일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관리 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관계기관은 50개를 추려내느라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언이 이어진다면 결국 신뢰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빛바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도 2만 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네자리수에 진입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총저축률은 2004년 34.9%에서 지난해 30.6%까지 하락했고, 이에따라 국내 총투자율도 30.4%에서 29.4%까지 떨어졌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 이 시점에서 촘스키의 저서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황폐화된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그 이유다.

중1 진단평가 성적 공개 두고 ‘설왕설래’
○…지난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한 진단평가 결과가 지난 21일 공개됐다. 학생들이 받은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평균, 석차 백분율이 기록됐다. 학교 평균과 서울 평균, 문항별 정답률 등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표준편차와 과목별 석차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서열화에 익숙한 교육문화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교육선진국인 핀란드에서 처럼 친구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나타내는 성적표가 부럽게 느껴지는 교육현실이다.

민노당, ‘기관장 사퇴 발언’ 유인촌 장관 고발
○…민주노동당은 지난 21일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노당은 “유 장관의 발언은 공공 기관장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공공기관 자리가 권력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논공행상 대상으로 거론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앞서 공개 행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엄연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닐까? 법이 정한 임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또 지금은 그 옛날 독재정권시절 처럼 문화예술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시절이 아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