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J고 동영상 ‘일파만파’
○…경기 광명 J고 재단의 학교운영 비리 의혹과 열악한 학생인권 실태를 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실존하는 만화 속 정글고 입시명문 사립 진성고’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 제작자라고 밝힌 학생은 “기숙사 한 방에서 40~50명이 생활하고 있고 샤워시설이 부족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데도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학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 탄압 실상에 대해서도 “매주 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심지어 이성과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도 벌점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은 바닥에 처박힌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 사학재단의 비리, 학벌서열주의에 매몰된 학부모들의 방관, 비리사학을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학법과 교육부. 한 술 더 떠 교육의 공공성과 거리가 먼 정책을 펴는 새 정부. 우리나라 교육은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대운하 내년 4월 착공 추진, “눈 가리고 아웅”
○…이명박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 내부용 문건이 나오자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제외를 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향을 묻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4월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함에 따라 야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 야당은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에서 슬며시 제외시켰지만 실제로 뒤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총선 이슈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대운하가 정말 절대 절명의 훌륭한 정책이라면 공짜로 홍보해 주는 총선판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었어야 할 일이다. 운하 파면 대한민국이 번영한다는 책 까지 서점에 나오고 유명 가수까지 나와서 노래로 홍보하는데 선거와 함께 홍보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책을 여론이 나쁘다고 숨긴다는 것은 어딘지 앞 뒤가 안맞는 느낌을 지울길 없다.
대규모 `등록금 집회’ 평화시위로 끝났지만….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ㆍ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달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집회인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7000여명이 모여 들어 “대학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300여명 규모의 경찰관 부대를 투입하고 이중 일부는 불법 시위자를 연행하는 `체포전담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으나 집회는 5시간여만에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대학 다니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년 1000만원대의 등록금을 보면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돈의 많고 적음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 교육비에 치어 노후대책이란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인생을 사는지도 모를 일이다.

남북문제, 총선 표심 변수가 되나(?)
○…북한은 `북핵 문제가 타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지난 달 19일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 11명을 철수토록 한 데 이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가진 민감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은 연거푸 터져나온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이다.
= 이미 북한은 미국과 잠정적인(제한적인) 비핵화 협력을 맺었다. 얼마전 평양에서 필하모니 연주회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던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파열음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들은 불안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경제살리기의 일부분은 아닐테고 터진 일은 어쩔수 없다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될지 또하나의 시험대임에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