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조삼모사 감세정책(?)
○…한나라당이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현재 4개 과표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인하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상위 5%는 1295만원씩, 그 다음 7% 정도는 124만원씩 나머지 88%는 10만원씩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 어찌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감세정책일 수 밖에 없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지만 과세금액이 낮아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에겐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잘사는 사람들 세금 줄여주어 나라살림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잇단 납치, 성추행 미수…청주 여성들 수난
○…전국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납치 및 성추행 미수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4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10대 청소년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A(18)양의 가방을 빼앗은 뒤 성추행을 하려다 A양이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한 빌라 앞에서 20대로보이는 남성이 C(20·여)씨를 납치하려다 C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뾰족한 방법없이 순찰강화외엔 예방책이 없는 사회안전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육이나 교육정책 그리고 근로시간 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인다. 국민소득 2만달러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재계 “상속세 폐지” 요청에 한 총리 “논의 중”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 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려고 해도 개별자산의 가치가 투명한 사회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상위 1%의 특권층이 납부하는 상속세 폐지로 인한 부의 세습은 봉건왕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투자의 대부 워렌 버핏도 능력중심의 사회와 기회균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상속세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하는 대목은 아닐런지.

‘낮은 대표성’과 대의정치의 균열
○…일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우려하는 바는 총선의 일반적인 관심사인 여대야소 여부도, 보수독점 구조의 구축 여부도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은 물론이고 보수진영 역시 지지기반이 형편없이 무너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이를 반증하는 건 유례없는 부동층의 증가와 5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이다.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낮은 집권당이 출현한다면 대의정치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보기 어렵다는 것. 낮은 대표성과 고도화된 정치적 독점력. 위험성은 바로 이 같은 모순이 균열하는 지점에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정작 우려하는 바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구절이 무색할 정도의 낮은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낮은 집권기반일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의 ‘착시효과’ 속에서 국민들이 진정한 권력기반으로 보이긴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