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
○…지난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결국 강기갑의원 말대로 조공외교가 돼 버린 느낌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값도 폭등한 상황에서 값싼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개방돼 한우 농가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조건을 만들어 버렸다. 축산농가의 생존을 건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겠지만 악순환의 시작이 됐을 뿐이다.

김용철, “평생 할 일 찾았다”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소회를 털어놓는 김 변호사의 표정에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말하는 중간 중간 길게 한숨을 토해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목조목 자신을 핑계 삼은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에게 진술이 모순 되거나 틀리다고 추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특검이 삼성 이씨 일가 비리 수사하랬더니 내가 명예훼손한 것 찾으려고 수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았다”고 말했다.
-비밀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법. 이번 특검 결과를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지고 있다. 물질만능의 세상이 도래했음을 이번 사건으로 새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신문의 방송 진출? …사업성은 미지수
○…이명박 정부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이 ‘방송 진출 채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여론 다양성 침해’, ‘권언유착 강화’ 등의 우려에 ‘방송 진출은 신문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는 주장으로 ‘방송 진출’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방송 진출이 이들 언론의 ‘제2의 부흥’을 꾀할 기회가 될까. 일각에서는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오히려 경영 부실을 촉진하는 ‘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래 복합미디어 그룹을 목표로 하는 신문들로서는 다소 위험성이 존재하더라고 강행할 것이다. 문제는 신문-방송 겸영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 공영파조차 사유화 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정보독점이 현실화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