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도 ‘코드인사’…대책없이 표류 한달
○…앞으로 100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융합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코드인사로 큰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초 총 26개 정부출연연구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상당수 연구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신재인 국가핵융합 연구소장은 3년 임기 가운데 단 3개월을 남겨둔 상태였고, 6월 5일 사표를 제출하고, 6월 9일 이임식을 치뤘다. 그러나 1달이 다 되어가는 4일 현재까지도 신임소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인류 에너지원의 대안을 찾는 100년간 지속된다는 과학프로젝트. 이 중차대한 사업이 과학기술부의 통폐합, 출연연구원들의 통폐합 및 민영화 움직임, 출연연구원 소장들의 일괄사표 제출과 사표수리 등으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과학영역에 까지 정치적 코드인사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걸까?

강 장관 “대운하, 전문가 검토 거쳤으면 한다”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운하와 관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그룹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국민들이 한번 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운하 사업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국내 증시는 침체하고 있는데 대운하 관련 소형 주식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냉엄한 시장에서 대운하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대운하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 “국민이 반대하면”이 “국민이 찬성하면”으로 바뀌면 다시 대운하가 시작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달 말 지자체 별로 추진한다고 밝힌 경인운하나 낙동강 운하도 같은 맥락인가 보다. 대운하 반대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두 해산했다던데….

기준금리 하반기 인상론 확산
○…경제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금리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론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ECB는 3일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 인상 전망은 예전보다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의 초점이 물가안정으로 선회한 만큼 한은도 물가 안정과 시중 유동성 팽창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반기 경기성장률이 3%대로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한다면 각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압박감은 더 커질 것. 하지만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다는 확신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