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경기침체 본격화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올 2분기(4~6월)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한국경제가 2003년 이후 지속된 확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분기별로 1.3%, 0.8%, 0.4% 등으로 감소해왔으며, 2분기에는 드디어 -0.1%를 기록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의 부진도 심화하고있다. 건설업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0%에서 올 1분기 -0.5%를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4%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은 올 1분기(1~3월)에 0.7%로크게 둔화했으나 2분기에는 2.2%로 회복됐다. - 고환율 정책속에서도 제조업의 회복세가 더디기만하다. 그런 제조업과 수출로 경기하락을 막을지 의문스럽다. 민간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 인점은 내수침체국면이 본격화 됐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한우 홍보엔 2억5000, 미쇠고기 홍보엔 19억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쇠고기 관련 광고 및 홍보에 투입한 금액이 4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부는 그간 미국 쇠고기 안전성를 홍보하는데 19억원 가까이 쓴 반면 한우 홍보에는 겨우 2억5000여 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하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입수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파문이 확산된 시점인 5월5일부터 추가협상 직후인 6월 27일까지 집행된 관련 광고 및 홍보 내역은 총 45억7831만1000원(영상물, UCC, 인쇄물 등 제작비 제외)으로 집계됐다. - 미국 농림부일까 아니면 한국 농림부일까? 미 쇠고기 파문은 결국 한우의 소비에 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잘못된 협상을 정당화하는 댓가가 혈세낭비로 이어진 모양새다.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이 순서 였을 듯.

“사이버모욕죄… 표현자유 제한 우려”
○…최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발언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정부의 잇단 인터넷 규제법 발표에 대해 학계와 업계 등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25일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과 포털을 둘러싼 쟁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 실천방안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규제 중심의 정책이 IT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법을 대표한다는 법무부장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는 상반된 인터넷규제법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 과도한 규제는 사회의 발전의 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