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건국절은 반역사 범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지난 15일 이명박 정부가 광복절을 ‘건국 60주년’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성을 깡그리 부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런 식의 천박한 역사인식 때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로로 한다’라는 헌법구절이 생각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건국’이라면 위헌소지가 엿보일 수 밖에 없다. 일본 역사가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역사인식의 단면이다. 우리의 정통성이 이승만 정부에게도 있겠지만 상해임시정부와 3.1항일운동 정신에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건설업체 ‘끙끙’
○…부동산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재건축·재개발과 세금완화 정책이 오리무중이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기대하고 신규 아파트 사업을 뒤로 미뤘지만 금리인상에 발목이 잡혔다. 각종 설익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정치권 등에서 흘러나온 뒤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팔사람은 규제나 세제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두고, 살사람은 정부대책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관망세라는 얘긴데…. 건설업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싼 은행이자만 물어내는 곳이 많다고 한다.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듯.

“세계1위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 반발
○…정부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기업 선진화’의 1단계 추진 대상의 하나로 끼워넣자 공사 노동조합과 일부 교통 전문가들이 “국부만 유출되고 득볼 게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세계적인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의 3·4단계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하여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49%의 지분이라지만 3년 연속 세계 1위, 경영효율성 4년 연속 흑자경영의 공기업을 손댈 필요성이 있을까? 정부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BAA는 현재 독점폐해로 분리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은 지방공항을 그냥 두고 잘 하고 있는 공항의 지분을 팔려는 것이 혹시 ‘성과주의’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