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738호

  • 등록 2008.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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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든 투기 불씨에 기름 붓나?
○…마침내 지난 21일 정부의 이른바 ‘8.21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확대 및 층수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세제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한 대책안처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이라면, 주택정책의 철학, 방법론, 세부목표나 과제, 그리고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런 것들은 없다.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합법화라는 비판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 볼 일이다.

투자심리 무너져 코스피 1500 붕괴
○…한 달 이상 버텨온 코스피지수 1500선이 지난 22일 1년4개월여 만에 무너졌다. 주변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1500선 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펀드 환매 등 투자자 동요가 본격화될 가능성까지우려하며 이 시점에서는 지지선 제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초저평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가매수 시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기도 하다.
=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투자심리가 훼손된 지금의 상황에서 작전(?)세력이 아니고서야 선듯 나서기가 힘들어 졌다는 것. 증시부양대책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장 후보들 불러놓고, 아무 일 없었다?
○…경향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비롯해 당시 KBS 후임 사장 물망에 올랐던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최동호 육아TV회장과 만나 KBS 사장 인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날 모임은 무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KBS의 공영성 회복, 방만경영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 방송계의 경험이 풍부하고 KBS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 YTN, KBS, 그리고 MBC까지. 공중파 방송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올림픽에 묻혀 가고 있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슈임에 틀림없다.꼭 공중파 방송마저 장악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이 사회가 다양성 없이 한 쪽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일까?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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