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개인정보 담은 ‘의문의 CD’
○…GS 칼텍스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1100여만명분의 개인 정보가 담긴 CD가 서울 강남의 유흥가 골목길에 버려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GS 칼텍스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CD 안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장관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경찰청장과 언론인 등 국내 주요인사들의 주민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대부분 담겨져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함께 샘플로 보이는 CD도 함께 발견돼 이같은 개인정보가 사고 팔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보화 사회의 폐해일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무슨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100만명의 안전은 누가 지켜 줄지 의문스럽게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멍뚫린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9.1 세제개편안’ 찬반 치열한 공방
정부여당이 지날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9·1 세제개편안’을 사상 초유의 전방위 감세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저해될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층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의 레이건·부시 정부가 내놨다 실패한 감세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특정계층을 위한 감세’라는 등 많은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한마디로 내용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 이번 감세정책을 보고 첫번째로 든 생각이 ‘무책임하다’라는 것이다. 물론 경기가 호전되어 기업의 수익이 늘고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줄어도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경기가 나빠지고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지금,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용두사미로 끝난 ‘쇠고기 청문회’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일 청문회를 열고 지난 7월 14일 시작된 54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쇠고기 특위는 장기간 활동 기간에 수차례 파행으로 맥이 빠진 데다가 애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규명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여당의 ‘설거지론’과 민주당의 ‘정상회담 선물론’이 대립, 전·현 정권 책임공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많은 이들이 촛불을 밝히고 몇 달동안 거리에 나선 이유중 가장 큰 것은 협상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이어진 추가 협상등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너무 쉽게 내준것에 대한 허탈감이였고 분노였을 것.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