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무역적자 확정치 20억6000만불
○…관세청은 지난 17일 9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8.2% 늘어난 375억9100만 달러, 수입이 45.8% 급증한 396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신고수리 기준)에서 20억59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5월 한 달을 뺀 나머지 8개월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누계도 146억7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적자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국내 소비 원유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중동지역으로, 9월에만 74억4100만 달러의 적자가 났고 대(對)일본 교역에서도 31억39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유가상승 등 국제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지도 않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의 결과가 참담하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중소기업의 흑자도산도 남의 일이 아닌게 되었다. 대기업을 비롯 1% 프렌들리의 추구가 결국 나머지 99%의 생활을 척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64.2% “쌀 직불금 형사처벌해야”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논란으로 촉발된 부당신청 및 불법수령 파문에 대해 국민 81.2%는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6%로 조사됐다. 아울러 쌀 직불금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고강도 처벌을 원하는 의견도 61.2%에 달했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나라당 지지층(75%)을 포함해 정당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75~88%로 압도적으로 높게 집게됐다. - 직불금을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 곧 토지를 투기수단으로 여긴 수요집단이란 얘기고 대부분이 지도층이라는 얘기.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농민들의 것을 자신들의 땅투기를 위해 수령한 비양심은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난에 ‘불법 대부업’ 이용자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2898건에서 2007년 342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상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대 연 49%, 사인간의 거래는 이자제한법에서 최대 30%로 제한 돼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 아울러 이의원은 “처음 사채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 여성, 비정규직 직장인, 학생 등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데, 많은 숫자가 무등록 대부거나 불법 중개 업체”라고 지적했다. - 생활정보지만 펴면 수두룩한 대출광고. 법에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불법업체가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국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될 사채시장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