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달러 통화스왑 진짜 호재(?)
○…지난 달 30일 새벽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왑 협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코스피지수는 무려 115.62포인트 오른 1085.31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177.00원 폭락해 1250.00원을 기록했다.악재만 이어지던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도니, ‘몸과 마음이 아프다’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 우리나라 외환거래액이 하루에 400~600억 불인데 6개월짜리 단기외채 300억 불이 그리 큰 호재일까 의문이다. 차라리 IMF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품, 기업들의 영업손실 등 부실한 경제구조를 그냥 놔두고 6개월짜리 진통제를 맞았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6개월 후 적자에 허덕이고 외환자금이 경색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울교육청 지난 달 31일 국제중 지정ㆍ고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를 단행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헌법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중에 대비해온 학원들은 시교육위가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허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학생 선발은 12월 초 시작되는데 12월 8~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3단계 추첨을 거쳐 12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위험한 실험이 시작된 듯. 국제중학교 설립, 고교선택제 확대, 일제고사 실시, 교육뉴타운 건설과 자립형사립고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뛸 것이다. 단 한명의 학생도 경쟁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핀란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성공한 나라들이 세계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은 불가능한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 증설 제한 완화, 공장총량제 확대 등을 담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30일 확정·발표하자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89개의 산업단지 외에도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망국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비수도권 지자체 등 반대세력과 연대해 수도권완화 중단을 압박키로 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을 보인다.
- 지방의 민심을 달래 줄 성장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듯.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에서 보듯이 지역간 국론적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