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합산 6300억 연내 환급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300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4100억원이며 대상인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명,16만명이지만 중복을 감안하면 20만명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대폭 올리고(6억→9억) 세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극소수 상위계층이 냈던 2조원이 넘는 세금을 대다수 중산·서민층이 대신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환율상승 여파..수입물가 47% 급등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1%, 전월 대비로는 4.1%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답답한 것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경제추락의 큰 원인중 하나가 달러약세의 국제정세를 읽지못한 고환율정책인 점은 분명하다. 결국 고환율정책으로 시작한 정책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방관정책을 거듭한 끝에 외환시장이 국제환투기의 경연장이 돼버린 건 아닌지….

일명 ‘인터넷 경제대통령’ 절필 선언
○…현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담은 글로 누리꾼 사이에서 일명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려온 누리꾼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했다. ‘미네르바’는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다. 그럼 침묵 해야지.(중략) …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 밖에”라며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당국은 최근 그가 누리꾼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활동 자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사회 각계에서는 거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왜 절필을 하는지 그들만이 알겠지만 그의 글들에 환호하던 네티즌들은 많이 섭섭할 듯. 절필선언하며 쓴 글에서 “상류에서 위스키를 부으면 아래로 내려 간다는 그 딴 구닥다리 80년대에 용도 폐기된 구식 경제학을…”이란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