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케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일제히 “헌재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합헌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게 됐다”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 헌재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 고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일까? 헌재가 종부세 판결에 이어 권력에 ‘눈치보기’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길이 없다.

한, 연내 법안처리 `마이웨이’ 하나
○…대화 요청을 무시해온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까지 기습 점거하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한 연내 강행 처리를 위한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몸싸움을 할 순간이 온다면 피하지 않는다”며 “단 한번의 몸싸움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게 빼앗긴 본회의장을 되찾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 172석의 ‘공룡정당’이 힘으로 밀어 붙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민주적 절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수 야당이었던 시절의 초심을 생각해보고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전국언론노조 총파업…MBC 일부 예능프로도 동참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를 막으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총파업이 26일 시작됐다. MBC 노동조합이 ‘선도파업’에 나선 가운데 <뉴스데스크> 등 보도 프로그램을 비롯해 MBC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일요일일요일밤에> 등도 파업에 동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불러온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모두 7개다. = 사법부의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론의 권력과 자본으로의 독립일 것. 보수신문 소유의 방송이 출현하고 재벌방송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가 일치하는 자들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의 일방통행이 힘없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