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인사 임박...개각도 빨라지나
○… 그림로비’ 의혹을 받아 온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빅4’ 사정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내각의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중심으로 중폭 수준의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2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전망하기도 한다.
= 한국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만사형통’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것을 빗댄 말일 것이다. 친인척이 인사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롯데월드 허가-성남시 고도제한, 용납못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국무조정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항의서한을 통해 “같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미터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ｍ 이하 족쇄로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제2롯데의 건축허가. 왜 하필이면 공군의 비행고도와 방향에 지장을 주는 자리에 건립을 하려는 걸까?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 천 수 만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미네르바 체포, 보수적 외신들도 절레절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그리고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난 15일, AFP통신과 LA타임즈 등의 외신들은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통신사들과 수많은 외신들은 세계 경제순위 13위를 달리고 있는 시장경제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등 대부분의 외신들은 논조가 비판적이다.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예언가가 피해망상적인 정부에 의해 격리되었다”라는 기사를 썼다. 인터넷 논객을 구속시킨 것이 적법의 여부를 떠나 국제적 망신살이 뻗히고 있는 중인가 보다. 어쩌면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인터넷논객에게 떠 맡기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