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전분기 대비 -5.6%
○…마이너스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5%, 2007년 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양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 강화, 자본자유화 후퇴, 민영화 제동, 적자재정 편성, 보호무역주의 부상, 정부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개입 등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개구리처럼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용산 참사, 남의 일 아니다”…개발 정책에 울분
○…’용산 참사’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전국 곳곳에 잠재돼 있다. 서울지역만 해도 현재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별 299곳 등 300여 곳이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 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옥주연합과 세입자대책위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민이나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뉴타운 개발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재개발일 수 없을 터. 자금이나 재산이 없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할렘화만 가속시키는 재개발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식으로 생존이 달린 사람들한테 무력진압이 올바른 방법일까?

‘모피아가 급한 불 꺼봐’… MB, 재무부출신 대거 발탁
○…집권 2년차에 단행된 개각과 차관급 인사에서 기획재정부, 그것도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 출신들의 대약진이 두드러진다. 모피아의 최고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내정됨으로써 ‘백미’를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ㆍ정ㆍ청의 핵심 경제 라인이 모두 모피아 출신들로 채워지게됐다. = 그동안 온갖 경제혼란의 단초를 제공함은 물론 그 중심에서 경제위기가 아닌 침몰로 몰고 가던 사람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10년전 IMF를 비롯 2008년 대한민국 환율 대란을 자초한 사람이 정말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농담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참으로 이해 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