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촛불 재판’에 이메일로 압박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형사 단독판사 10여 명에게 발송했다. 그는 ‘대내외비’, ‘친전’이라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표기를 한 이 이메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위헌 여부 심사는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모차를 끌고나가면 아동학대죄, 인터넷에 경제관련 글을 올려도 처벌되고…. 법이 중심을 잃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테고 답답한 사건일수 밖에 없다.

지난 1년, 200조원 날아가
한국인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고, 여기다 직접투자하는 주식값, 기타 전국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고려하면 지난 1년간 한국인 잃어버린 자산은 200조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그간의 원/달러 환율 상승을 고려할 때 한국인 재산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달러로 `전환’하면 2009년 한국인은 달러를 쥔 외국인입장에게 재산을 바겐세일하는 국제서민이나 다름없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 강남의 부동산값도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7년 2만45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다시 1만달러로 내려앉고 말았다.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보이는 환율폭등을 잡을 의지조차 없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시점이다.

생필품값 줄줄이 오름세…물가관리 비상
○…지난 6일 CJ제일제당이 4개월만에 또다시 설탕 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제분업체들도 밀가루 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소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음료, 빵, 과자 등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수입과일, 양파 등 생필품 가격도 급등세를 타고 있어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 환율폭등으로 비싼 값에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업체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설탕이나 밀가루 등의 인상은 물가와 직접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껴진다. 환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로 와 닿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