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4월 출범
○…주요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빠르면 4월초 출범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의 ‘배드뱅크’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4월 초 시중은행들이 참여해 민간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부실채권을 독점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헐값에 처리되던 부실자산이 어느정도는 제값에 가까와 질 수도 있을 것. 하지만 부실 기업·가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말로 와 닿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다.

‘학자금 고금리’에 서민 자녀 두 번 운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이 서민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7.3%였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서민자녀들만 학자금이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 대출금리(0~1%)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학자금 대출금리 마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이자 값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졸업 후 취업마저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나올수도 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빌리기도 힘들고 빌려서도 힘든 학자금 부담에서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구제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사회를 흔드는 두개의 ‘리스트’
○…먼저 ‘박연차 리스트’가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관계 인사 70여명의 명단이라고 한다. 여야의 국회의원을 비롯, 정관계 인사가 거명된 리스트라고 한다. 또하나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못 이겨 술 접대와 성 상납을 한 인사 10여명의 명단이라고 한다. 방송계와 기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유력언론사 대표까지 거명된 리스트라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다. 차이는 박연차 리스트에는 실제 ‘리스트’라는 증거용 페이퍼는 없고, 장자연 리스트는 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금품이됐든 성(性)이 됐든 상납을 받았다는 것이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편파적일지 또, 어떤 힘에 눌릴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 결과는 나올 것이다. 두 ‘리스트’사건의 해결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의 척도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