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축소안 차관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의 조직축소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국제사회가 한국 인권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번 일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PD전격체포…강경수사배경 관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이춘근 PD가 지난 25일 회사에서 밤샘 편집 업무를 하던 중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온 아내와 잠시 드라이브를 하다가 마포대교 인근에서 미행하던 검찰에 체포됐다. 이어 수사팀은 26일 제작진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지난해 수사팀과는 달리 강경하게 진행되는 새 수사팀의 수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보도가 나간지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강제수사의 긴급한 사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이번일이 언론에 대한 물리적 탄압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이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울 교사 1162명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31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교사·학부모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일제고사에서 성적 조작 및 오류 의혹이 불거지자 3월 일제고사를 연기하고 표집 평가 외에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일제고사’ 형태로 시행한다고 고지했다.
= 초·중학교 학생들이 성적경쟁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가고 있다. 오픈북, 모르면 질문도 하고…. 등수를 매기려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으로 자리매김되는 교육선진국들의 시험문화가 부럽다. 빈부의 격차가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는 교육이라면 ‘백년지대계’가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