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느리고 미약’
○…지난 1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IMF는 오는 22일 공식 발표할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통화팽창정책, 금융개혁 등을 쏟아낸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느리고 미약(slow and weak)’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IMF의 이런 결론에 따르면, 미국 등 금융 부실자산이 심각한 선진경제국과 이들의 자본이 많이 투입된 신흥경제국들은 가파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성급한 낙관론에 기인한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조이게 하는 섣부른 정책들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용산 참사’ 법정 다툼 시작
○…용산 참사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피고인 변호인에 공개하지 않아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000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기록을 압수해 줄 것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농성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다. 별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나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 정치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란 얘기인가? 논리가 이상하기 그지없다. 변호인에게 수사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공정한 변호권이 보장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치솟는 등록금에 줄 잇는 삭발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서울지역이공계열교육대책위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당국에 “반값등록금 실현과 등록금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18일 명동에서 삼보일배 등을 펼치는 등 대학등록금 문제를 알려내는 선전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 대학의 등록금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가 된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까지 할까? 프랑스는 우리의 5~10%,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무료라는 그들의 평등지향적 교육정책이 부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