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_770호

  • 등록 2009.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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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4.3%에 건설업만 6.1% 성장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가 -4.3%로 1998년 4분기 -6.0%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이 -3.4%인데 수입이 -7.0%로 감소폭이 더 크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1%와 -18.1%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지난해 1분기 대비 -4.6%를 기록, 1998년 4분기 -13.4%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역시 건설업이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에는 -4.2%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1%로 반전했다. 건설투자도 -3.0%에서 5.3%로 호전됐다.
= ‘삽질 경제’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듯. 수치를 보고 ‘바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얼마나 더 악화돼야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지 답이 안나오는 형국이다.

‘장자연 리스트’ 흐지부지…언론 관계자 빠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24일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기업인 1명 등 9명을 접대 강요, 강제 추행, 명예 훼손,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유족에게 사자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7명 가운데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J일보 임원 등 언론사 관계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성상납의혹, 연예계 비리 실태, 자살의 경위나 문건 작성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긴데…. 수사의 한계인지 또 다른 권력에 대한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땐 1조3600억 손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참여한다면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한 기업 등이 입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조3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2009년 3월까지 개성공단에는 101개 업체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액은 약 73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직접적인 피해액과 경제적 기회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일 듯.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역할이 전쟁 억지력과 국가 신인도에 크나 큰 도움을 주는 무형의 가치를 감안하면 그 피해액을 엄청날 수 밖에 없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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