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관통한 ‘MB 심판론’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충격의 0대5 참패를 당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감한 현안 과제가 산적한 5월 정국을 넘어 언론법 대치전선이 형성될 6월 정국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패배는 충격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란 전망과 달리 10% 포인트가 넘는 완패를 당했다.
= 평균 30%대의 투표율로 완패했다고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승리했다고 기뻐할 이유도 없다. 투표한 사람들보다 두 배가 넘은 유권자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에 ‘찍을 사람 없음’ 란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노무현 전대통령 신병처리, 6일께 결정
○…검찰이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오는 6일을 전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이 앞으로 사법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의 법은 항상 ‘죽은’ 권력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나보다. 언론도 성향에 따라 제목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을 보는 바닥 민심의 시선은 전·현직대통령 모두에게 냉소를 보내고 있다.

‘반쪽짜리’ 금산분리…외환은행에만 적용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우여곡절끝에 통과시킨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외환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높인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쌍둥이 법’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금산분리 완화는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산분리완화가 정말 기업투자의 확대로 이어질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은행들의 지분을 확보할 기업은 몇 몇 대기업일 수 밖에 없어 ‘특혜’란 얘기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투자확대가 될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