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시국선언
○…지난 5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2300여명의 대학생들의 명의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정치검찰’과 이를 종용한 정부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정권 안정을 이루려고 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 하는데 권력을 쓰지 않고 포용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정권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주, M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이 지난 5일 천신일 회장의 30억 특별당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 두고 있는 혐의 내용은 천신일 회장의 2007년 330억 원대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이 대통령의 30억 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지만 증거 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 대통령은 민형사상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있긴 하다. 하지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에 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규제일변도 우려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자의 권리나 인터넷속 창작환경의 가치는 사라지고 규제일변도로 가겠다는 것. 네티즌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판을 없애는 수단”이라며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