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 했다. 이 날 발표된 총 61쪽 자료집으로 배포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중간발표 한달여 만에 14조 원 예산에서 무려 8조원이 증가한 22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 ‘4대강 살리기’인지 ‘4대강 죽이기’ 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생명수를 담보로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의 마스터 플랜 보고서가 61쪽이라니 황당할 따름. 강바닥을 파고 둑을 만드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일까? ‘일방통행’ 정책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자연’인 것이 걱정으로 다가온다.

DJ,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와 노 전 대통령 서거, 민주주의의 위기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눈물을 비추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핵 위기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정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며 “방관하는 자는 악의 편”이라고 덧붙였다.
= 6·15와 10·4 선언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경직된 현 남북관계는 최대한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할 듯. 자꾸 만나야 비핵화 선언도 하고 6자회담도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듯.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 축소 논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7일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내세우는 누진폭 축소 이유는 격차가 너무 크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 종부세, 재벌감세에 이어 이젠 부자들 전기세까지 깍아 준다는 말인데…. 공공재화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차라리 생존권이라는 최소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이 더 인권에 가까운 정책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