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도는데 무슨 경기부양”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집행관리 대상 재정인 257조7000억 원 가운데 5월말까지 132조9000억 원을 집행, 연간 계획 대비 51.6%의 진도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지적. 막상 재정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서민 등 최종수혜자까지 지원되는데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분기별 지급했던 재정집행을 월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 하청업체에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른바 돈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표상의 집행률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기업이나 서민에게까지 돈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듯.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수사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면서 당시 제작진 중 작가 한 명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결연한 비판적 입장’을 ‘허위에 대한 의도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들은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 검찰이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일까? 이젠 검찰의 행동을 제어할 사회적 논의기구도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기까지 한다.

월드컵 동반진출 남북한 선전 기대
○…지난 17일 남북한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동반진출에 성공하면서 상생의 축구를 보여줬다. 북한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된 데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한 몫 했다. 우리 대표팀이 이란에 졌다면 북한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의 월드컵 동반진출은 1974년 동서독 이후 두 번째다. 우리는 7년 전 4강 신화를 이뤘고, 북한은 43년 전 8강에 올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 남북 동반진출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상생의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남북 모두 16강 아니, 8강, 4강, 결승(?)…까지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더불어 남북 공동응원단 등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면 더 좋은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