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30억원 지방채 발행 추진
○…뉴시스에 따르면 용인시가 올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단일 안건으로 제142회 임시회 개최 요청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시는 총 1조5783억원 규모의 올 제2차 추경안을 확정짓고, 지난 14일 시의회에 이를 심의해 달라며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달 열린 제140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지방채 발행에 따른 12개 사업분야 예산 842억 원에 90억여 원을 더한 934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 사실상 시의회는 반응이 없다. 뜨거운 감자 ‘지방채’ 발행이란 의장직권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기엔 부담이 커 보이지만 임시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수도 없는 노릇일 터….며칠만에 90억이 추가된 지방채 예산. 애초에 세운 예산이 허술함을 또다시 증명하는 듯.

“용인시 광역전철 분담금 반환해야”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A건설이 광역전철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역전철 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자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용인시 주장에 대해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손해를 사실상 만회했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예산없어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면서 재판도 져 손해보고…. 더더욱 건설사는 분양가에 반영해 손해를 만회했을텐데 이중으로 이익을 안겨준셈. 어찌됐든 결국 피해는 입주자이자 납세자인 시민들의 몫인가.


금식투쟁 40일 목사, 송전탑 선로 재선정 요구
○…한국전력이 경기도 용인시 총신대 양지캠퍼스 옆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5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여 온 서울 잠실동 성현교회 백운형(68) 목사가 단식 40일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이전 설치를 촉구했다. 백운형 목사는 “한전이 부당하게 불법공사를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송전탑 아래 천막에서 금식기도를 해 왔다”면서 “송전선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목사는 이날 대책위가 요구에 따라 금식기도를 40일만에 중단했다.
= 현재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학교나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듯. 살아있는 권력과 대형 골프장 사이에서 총신대와 주민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