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확대 매수문의 ‘뚝‘, 집값은 ‘강보합’
○…강남권 자금출처 조사에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별로 매수세가 부쩍 사라졌다. 하지만 지역별로 매수세가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나온 매물 자체도 많지 않아 집값은 오른 가격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매매시장은 전셋집을 찾는 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매시장은 고요해졌다. 양주시(-0.15%), 여주군(-0.06%), 의정부시(-0.06%), 용인시(-0.05%)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만약 DTI 규제 정책이 하반기 전세시장과 맞물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패한다면 당분간 대책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규제가 ‘09년 하반기와 ‘10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될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비 증가세 주춤…인건비 0.7% 수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예산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접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으로 지난해 796억원보다 2.9%(23억원)가 증가했다. 이는 2006년 453억원에서 2007년 600억원, 2008년 796억원으로 매년 평균 26%씩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경기 과천시(2.2%), 경기 화성시(1.8%), 대전시(1.6%), 경기 용인시(1.6%), 경기 양주군(1.5%)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 경기침체로 지자체 세수가 줄고 교육훈련비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그나마 용인시는 타지역에 비해 중간이상 이었다니 다행인 셈.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인만큼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 용인∼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용인∼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용인∼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33호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서 남사면 아곡리에 이르는 연장 7.38km, 폭 12m의 2차로 공사로 경기도가 총사업비 658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로다.= 혈세를 들이는 사업들의 현장점검은 필수. 하지만 현장에 나왔다면 공사관계자들의 식상한 브리핑보다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세가 더 필요할 듯. 이렇게 되면 공사 후 민원에 시달리는 일도 덜할 것이기 때문.

용인시 셋째부터 100만원씩 늘려 다섯째는 300만원
○…정미경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전국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수원시가 셋째 자녀 1인당 50만원씩 418명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화성시는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씩 모두 1197명에게 8억2400만원을 지급해 올 상반기 중 총액 기준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1위 김포, 8억5280만원). 용인시는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105명에게 1억1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성남시(셋째 자녀에게 100만원 지급)는 296명에게 2억9600만원을 지급했다.= 셋째 자녀에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안양시도 있다. 요즘 4~5명을 낳는 사람들이 있을까?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최소한 의무교육의 의미라도 살릴 수 있도록 사교육비 좀 안들게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