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와 구제역파동, 유가인상 등 어수선한 경제상황에 턱 없이 오른 전세 값으로 오·갈데없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서울 뉴타운건설은 인기를 끌었고 인기에 힘입어 한때 붐을 이뤘다. 입지조건이 좋은 뉴타운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고 원주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투자자나 부유층에게는 좋은 입지였다.
이런 이유로 거처를 잃은 서울지역 서민들은 근교 수도권에서 보금자리를 찾았다. 결국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각 건설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이르렀다.

10여년 동안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 2000년대까지는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분양했으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중·대형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는 자취를 감췄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재의 전세난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었다. 100% 분양으로 가격도 치솟았다.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정책에 맞물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역산계산으로 책정했다. 즉 주위에 기 형성된 아파트가격을 토대로 분양가를 상향 결정하는 형식이다. 이는 실제 건설비용을 크게 웃돌았다.

박씨는 “분양가 결정은 시 공무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무원은 현지조사보다 회사자료만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형식적인 심사로 대부분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이 분양가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아파트가격이 제자리를 맴돌거나 하락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구입을 꺼리다 보니 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당분간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근본적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택임대사업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정책관리를 각 지자체로 옮겨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실 건축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거품 없는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

부동산 관계자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건설사들에게 건설을 맡긴다면 목적하는 가격으로 지역민들의 복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만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택지매입 시에도 계획용도가 밝혀지면 이미 토지가격 상승으로 복지정책을 이룰 수 없다”며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남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국민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세난, 다주택 보유자, 미분양아파트란 아이러니가 엉켜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한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