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4일 도교육청 월례회의를 통해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분 실현된 가운데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며, 예산 검토 결과 올 2학기에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더 나아가 김교육감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에 대한 시장화’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고소득 계층에서는 영유아 단계에서 이미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영어유치원 등 고가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등 10%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도 못한다”며 교육양극화와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복지’의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출발해 영유아 무상급식으로 발전해 왔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만 5세아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실현’, ‘아동수당 도입’, ‘영유아 인권보호’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8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