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짓하다. 임기 말기일수록 할 수 있는 일을 추려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남기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이제 1년여를 갓 넘긴 시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세운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할 때다.

지난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 회의’에서 결정한 일본산 휘발유 수입 구상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산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은데 관세 3%가 부가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휘발유를 수입해서 어떻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환경부가 지난 8월 일본 J정유사 휘발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과 비교해 황 함량은 10ppm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특정 온도에서의 증발량 부분에서 일본산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벤젠 및 올레핀 함유량이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한마디로 수입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하는 나라로서 수출물량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팔 물건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제품의 질도 떨어지는 나라의 휘발유를 사오겠다고 하는 정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국민들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가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휘발유 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다.

또 유가폭등은 연쇄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인상을 불러오는 주요 에너지원이기에 유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행정낭비이다.

행정낭비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걱정이다. 정부가 국내 정유사의 마진을 낮추기 위해 채찍을 든 꼴이다.

문제는 9월 4주의 휘발유 최종소비자가격이 1956.03원일 때, 9월 3주에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이 915.3원인 것에 있다.

교통세가 529원, 교육세가 79.35원, 주행세가 137.54원, 부가세가 169.41원이다. 간접세가 원인이다. 정부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휘발유에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다. 세제정비가 어려운 문제라면 차라리 다음 정권에 넘기면 된다. 임기동안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용인시는 지난 4일 경전철과 관련한 법률 다툼에서 패소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용인시는 시행사에 515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한 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뿐만 아니다.

 내년 3월 경,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차 판정이 나오면 26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7700여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옳았는지에 관해서는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한다. 계획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