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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왕따’와 상임위 밥그릇 싸움, 시 집행부에 대한 월권행위 등 시의원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7대 시의회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시의원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인사조치 및 사퇴한 사례만 벌써 세 번째다.
시의원들의 월권행위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 개원 2개월을 맞은 용인시의회에 대한 시 공직사회의 평가다.
지난달 29일 시에 따르면 시 사무관 오 아무개(53·남)씨는 지난달 28일 명예퇴직신청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일신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사유지만, 실상은 일부 시의원들의 도를 넘은 요구와 신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이 발단이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한화개발과 용인시가 체결한 덕성산업단지(덕성디지털 밸리) 업무협약이 발단이다.
오 사무관은 당시 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지난 8년 여 간 답보상태에 있던 덕성단지 문제 해결 실마리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주)한화개발 측과의 업무협약과 관련,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하지만 시 측은 업무협약 내용상 시 재정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 동의는 실시협약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시 4급 공직자가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이는 시의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하지만 정확한 법 해석 결과 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자 시의원들은 “덕성산단처럼 중요한 사안을 시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진행했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시의원은 오 사무관에게 “오는 2일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 사무관 지인은 “오 과장이 일부 시의원들에게 매우 참담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그가 하루아침에 퇴직을 결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7대 시의원들의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원 초반 김대정 시의원은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특정 공직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해 ‘인사권 침해’논란을 일으켰고, 김탁현 전 도시공사 사장은 “이제남 시의원의 인격적 모독”을 이유로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또 최근에는 A 시의원이 지역 내 대표 위락시설에 경전철 활성화 등을 명분삼아 ‘개인자격으로 상설시장을 열게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해당 업체 측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김 아무개씨(47·남)는 “초선의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압력행사를 하려는 시의원들의 행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솔직히 시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현 시의회에 모여 있다고 본다”고 힐난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명확한 검증 없이 정당공천 관문을 통과했고, 본 선거에서도 본인의 노력보다는 기호 ‘가’번에 따라 당선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시의원을 봉사직이 아닌 ‘완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