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챙기기 구태… 혹시나 역시나

  • 등록 2014.09.22 14:37:35
크게보기

시의회 정례회 현안질의 퇴색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가 또 구설에 휘말렸다.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질의했지만,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자치법 등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서면시정 질문을 통해 ‘모현면을 읍으로 승격해 읍에 맞는 행정인력 확보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7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인구수와 인구 비율이 승격조건에 부합한다”며 “모현면은 4팀 19명의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인근 광주시 오포읍도 7팀 37명이 일하는 만큼 읍으로 승격시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현면과 시 전반적인 발전 등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도시지역인 ‘동’을 읍·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촌지역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면’을 ‘읍’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 비용만 초래할 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모현면의 경우 ‘읍’단위 조직과 같은 규모의 행정조직을 꾸릴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복지분야 인력수요 등을 감안해 현 수준을 유지해 왔다.

실제 시는 분동 여건이 훨씬 넘은 인구 6만 여명의 기흥구 동백동과 상갈동, 수지구 죽전동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분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 지역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공무원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곳으로,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는 재정난 등이 겹치며 분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된다 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는 승격보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시 전체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문제만 거론하는 경향을 보여 아쉽다는 평이다.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 전체를 거론하다가 자신의 지역 관련 사안에는 변덕을 보이는 것.
실제 일부 시의원들은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및 신축문제, 양지·백암·원삼지역 인도개설, 고림동 음식물적환장 문제 등 각각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치중했다.

한 재선 시의원은 “지난 6대 의회 초반에도 시의원들 간 과열된 지역구 챙기기로 논란이 일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