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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자칫 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인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15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 340여개 사업 5800억 여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20여개 사업 1377억 여원 등 총 6200억 여 원을 신청했다.
이들 국·도비 지원사업 대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만약 모든 신청사업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 예산 1950억 여원이 필요하다.
시는 새해 예산으로 약 1조 3000억 여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경상경비와 1600억 여원의 지방채 채무상환,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복지재원 등을 빼면 가용재원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복지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비율을 높일 경우 가용재원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국회의원과 도의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예산확보 소식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세출구조 개선,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당초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진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시 예산 세출분야 구조조정으로 시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지방채 상환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시에서 신청한 국·도비 지원금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시 예산확보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우현 국회의원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된 사업의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되도록 시 예산 반영이 필요없는 특별교부세나 삼가~대촌간 도로사업 같은 국비 사업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