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인시 재정자주도가 74.1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4위로, 전년도에 비해 27단계 상승한 수치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합 공시했다.

안행부 공시에 따르면 재정자주도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과천시가 87.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시(78.95%)와 화성시 (79.26%)가 뒤를 이었다. <표1 참조>

용인시의 경우 74.15%를 기록, 4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지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9.00%로, 전년(70.32%)보다 1.32%p 떨어졌다.

용인시 재정자립도 역시 도내 최상위 수준에 복귀했다. 시 재정자립도는 60.52%로 성남시(67.71%)와 화성시(63.80%)에 이어 도내 3위에 올랐다. 지난 2012년 시 재정자립도는 45.26%로 도 내 18위를 차지했다.

용인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2년에 비해 급상승한 배경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전철 국재중재 재판 패소로 515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조건으로 안행부와 약속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전체 예산 중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렵다보니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

실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용인시가 28.96%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조>
반면, 인근 수원시는 1.73%, 성남시는 3.28%를 차지했으며, 과천시와 여주시의 경우 0%를 차지했다.

용인시는 안정적인 세입구조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원상복귀는 가능했지만, 높은 채무비율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약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채무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 국·도비사업 대응예산 비율도 높아졌다”며 “더욱이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사실상 감액추경까지 하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