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이모저모 - 흥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확답’

  • 등록 2014.10.27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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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비례 ·새누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용인을당협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흥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약속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용인 흥덕지구 내 초등학교가 오는 2018년까지 1개 교가 추가로 신설돼 모두 3개 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는 흥덕지구 내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흥덕지구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교만 개교돼 교실 부족, 과밀 학급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2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넘어서 돌봄교실을 축소해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흥덕지구 내 석현초교와 흥덕초교는 반 평균 인원이 29.4명과 27.3명으로 경기도 평균 25.2명, 용인시 평균 26.2명을 웃돌고 식당 공간이 없어 2차례 나눠 점심 배식이 이뤄지는 등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흥덕지구는 2005년도에 3개 학교를 설립하려다가 취학아동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2개 교를 먼저 개교하고 한 곳을 개교하지 못해 과밀 현상이 빚어졌다”며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의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 전면실시를 고집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정교육감이 주장했던 ‘학생 100%가 찬성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보성향인 ‘좋은교사운동’에서 학생2250명, 학부모1000명, 교사113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학생 25.8%, 학부모 43%, 교사의 38.4%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이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각 학교 실태 조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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