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이모저모 - 규제완화 해야 떠나는 기업 ‘U턴’

  • 등록 2014.10.27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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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용인갑 ·새누리)

   
이우현(용인갑)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규제완화, 교육문제 등 용인지역 현안과 연관된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 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규제개혁, 외국인 관광객의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 등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업이 규제 때문에 다시 확장을 못하는 일이 발생돼 당초 수도권 규제의 목표였던 지방이전이 아닌 신흥국가로 떠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부대 시설도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며 “항공대 등 소음이 많이 군사시설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도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농촌지역의 낙후된 학교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설확충 개선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를 들어 용인의 남사중학교의 경우 설립 된 지 40년이 넘다보니 학생들이 붕괴위험 속에 학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지역 현안 사안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은 서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이 낙후된 숙박시설로 꼽혔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에 중저가형 호텔 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군사시설의 경우 최근 법으로 제정된 수원비행장과 같은 사례가 나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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