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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26일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1조 4012억원보다 7.56%가 증가한 1조 5071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1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의 경우 1008억 여원 증가한 1조 4071억원이며, 경전철 사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여원 증가한 999억 원 규모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76억 여원 증가한 850억원 규모로 계상됐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올해 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은 경전철 관련 초과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과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뒀다.
실제 새해 예산을 살펴보면 시는 정찬민 시장의 ‘임기 중 채무 제로화’ 공약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금 1402억 원 전액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통과돼 채무를 상환하면 시의 지방채 채무는 2115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294억 여원 증가한 6573억원, 세외수입은 280억 여원 감소한 958억원 규모로 추계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8억원 규모, 조정교부금 1651억원 규모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올해보다 841억원 늘어난 4016억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9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9억원 △사회복지 4672억원 △도로 등 교통분야 3480억원 △교육분야 351억원 수준이다.
보건분야를 포함한 복지 관련 예산은 5000억 여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문제로 4개월분 만 편성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감안하면 복지관련 예산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된 교육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351억 원의 교육관련 예산의 경우 무상급식 등 급식관련 예산이 3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0억 여원 수준이다.
정찬민 시장은 “2015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틀 안에서 우선 채무 상환액을 전액 반영하고 도시안전, 복지, 자족도시 강화,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