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테크노밸리(구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를 열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SPC 설립을 위해 시가 10억 원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덕성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8년간 표류하다, 지난 7월 한화도시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측의 조례 부결로 최소한 3~4개월 이상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시의회 측은 조례 부결 이유로 “시가 사업자로 지정해 협약을 맺은 한화도시개발의 사업추진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3000억 원의 사업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표면적인 부결 이유 외에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는 것이 시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지난 7월 의장단선거 이후 여전히 냉랭한 시의회 내부문제와 지난 9월 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며 불거진 시 집행부 및 시의회 위원회 간 갈등 등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복심도 작용했다는 평이다.

이날 강웅철 의원은 “한화개발 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방안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한화 측이 제출한 산업단지 개발 참여 실적도 문서상 기재돼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한화개발 측은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여신의향서를 내세웠다”며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화도시개발 설립일은 2009년 12월인데, 시가 제출한 한화도시개발의 실적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5개 사업으로 돼 있다”며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위원회는 정회를 선언했고, 결국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와 한화 측은 시의회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사업을 정체시켰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국내 업체 가운데 산업단지를 가장 많이 조성한 전문업체로 (우리의) 사업능력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 측은 문제가 된 실적 허위기재 논란과 관련, 2001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부터 꾸준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9년 한화 그룹내에서 출자회사로 독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SPC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금조달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걸음마도 못 뗀 아이에게 뜀박질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용인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춰 착실히 준비해 시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