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국비 260억 환수 막았다

  • 등록 2015.07.27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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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국회 상임위까지 변경 '국비사수' 종횡무진 결실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변경하며 반납 위기에 놓였던 용인시 국비지원액을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의원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앞둔 상임위 변경에도 불구, 국비반납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인맥을 총동원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9일부터 12일까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의 일종인 ‘대수선비’로 사용했다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130억 원을 반납하라는 감사의견을 냈다.

이에 정찬민 시장은 정상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시 재정 상황을 감안,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했다.

6월 임시국회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이 진행되자, 이 의원도 가세한 것.

그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정연만 차관 등에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앞두고 상임위를 변경한 이유와 시의 재정상황, 국비 환수의견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소 서 최고위원 등 친분이 있는 당 내 인맥도 동원했다.

이 의원은 “시 재정상황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260억 원이란 큰 돈을 반납하게 둘 수는 없었다”며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지역위원장·비례) 등 국비 환수조치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교체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 편입 등 현안문제 해결에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용인시 규제개선을 위해 상임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 활동과정에서 국비 260억 원 반납문제 해결 및 환경부에 상정된 내년도 용인시 예산안 500억 원 등을 반영시킨 뒤, 지난 20일 당초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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